[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시의 재정난 등의 극복을 위해 공유 재산 심의회 신속 처리 제도 운용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공유 재산 취득·처분 등 운용을 위해서는 공유 재산 심의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 후 의회 동의안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한 기간이 약 60~90일 정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회 운영 일정에 맞춰 개최하는 공유 재산 심의회는 사업 부서에서 계획·방향 등 수시 변경에 따라 심의회 일정에 행정 절차를 맞추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언제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공유 재산 심의회 신속 처리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유 재산의 혁신적 대응을 위한 올해 역점 과제로는 행정 기능을 상실했지만, 용도 폐지되지 않는 관리 부재 토지와 일반 재산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 재산 발굴, 공유 재산과 국유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연계 토지를 교환 또는 무상 양여를 추진해 재생산 가능한 토지 확보로 필요 부서에 제공하거나 복합 개발 토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 대비 재난 지원금 재정 지원으로 세원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 세원의 대책 방안으로 공유 재산 관리의 신속 처리 제도 운용과 올해 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 확대, 재산 운영 혁신 전략으로 세입 증대와 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